<과징금 관련 행정법전문변호사> 전세버스운송사업자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
안녕하세요 행정법전문변호사 장준태입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취소한 사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실관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량을 ㈜○○통운 전세버스로 제공하여 영업함으로써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년 6월 24일 청구인에게 사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1999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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